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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그렇기에 몰카죄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편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카촬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몰카죄경찰조사 이전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야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몰카죄경찰조사에 성급히 대응하다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는커녕 실형 방어에 힘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사건 해결을 위한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바로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여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① '나'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면 다들 선처받는다던데...
카촬기소유예 받을 수 있겠죠?
저와의 상담 시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답부터 먼저 하자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카촬죄는 재범의 확률이 높고 유포의 위험성이 있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요.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사건에 대한 맞춤형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세부적인 양형 사유 분석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하실 점
간혹 카촬기소유예 선처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혼자서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혼자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려고 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 사유 분석까지 다방면으로 조력을 드린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 카촬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몇 달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몇 번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자친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몇 차례 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지요.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다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카촬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몰카죄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카촬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에서
카촬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모두 방어 성공
몰카죄경찰조사 단계의 전문적인 조력 여부가 이후 결과를 가릅니다.
만약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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