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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술자리 중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공식 회식이 아니어도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적모임, 술자리, 사내동호회에서 발생한 성추행에서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사내모임 성추행,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
사내모임 성추행은 근무시간 외, 사적모임에서 발생했더라도 다음 요건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 구성원만 참여한 모임
직장 내 상하관계 또는 인사 영향력 존재
팀원 회식·사내동호회·술자리 성격
이후 업무 관계에 영향 가능성
참여자 상호 간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사내동호회에서의 성추행 처벌 기준
사내 모임 성추행이 직장내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직장내 추행 판단 기준
모임의 명칭보다 실제 성격
직급·연차·평가권 등 위력 존재 여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신체 접촉의 강도와 반복성
성추행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사내모임 성추행에서 적용되는 대표적 처벌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으로 봤을 때는 강제추행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성립 요건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처벌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따라서 어떤 혐의로 수사 방향을 유도할지부터가 전략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많고, 증거나 증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되게끔 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사내 모임이지만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적고 강제성이 적었다는 것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끔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정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가늠하거나
선처를 예상하며 대비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사내모임 성추행 사건은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정직·감봉·해임)
인사기록 반영
직장 내 분리조치
퇴사 또는 이직 제한
직장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나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모임 성추행은 사적인 술자리에서의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넘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때문에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예측해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