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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야외행사처럼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도 신체 접촉에 성적 의미와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공공장소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 접촉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인지는 접촉 부위·방식·반복성·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며, 인정 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립요건, 처벌수위와 함께 자가진단 및 상담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1. 공공장소 성추행 성립요건 정리
공공장소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성립요건이 판단됩니다.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공밀추(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하철, 축제, 콘서트, 지역 야외행사처럼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의 추행이라면
사람에 밀려 닿은 것 뿐이다.
가방에 닿은 것 같다.
라는 주장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접촉이라 하여도 공밀추의 장소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밀추 혐의의 경우 다른 성범죄 혐의보다 억울하게 신고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밀집하는 야외행사에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억울하다고만 말하는 것을 넘어
당시 장소의 밀집 정도, 접촉의 방향, 부위, 직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 성추행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성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벌금내고 끝내지 하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엄연한 유죄 판결입니다.
즉,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혹시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살면서 이러한 불이익과 리스크를 지고 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해소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앞으로의 삶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행의 고의성 판단 기준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장소 특성상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성추행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과 간단한 정황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시
축제·불꽃놀이에서 신체를 밀착시키며 특정 부위 접촉
공연 관람 중 뒤에서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
인파를 핑계로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건드림
이러한 경우, 단 몇 차례의 접촉이라도 정황상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장소 성추행 성립 여부 자가진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법적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지하철, 축제, 야외행사, 공연장)에서의 발생
엉덩이·가슴·허벅지 등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에 접촉
단순 스침이 아니라 누르거나 쓸어내리는 형태
우연히라도 접촉 후 즉시 피하지 않음
피해자의 거부 반응(밀침, 항의, 이동)
같은 부위에 2회 이상 반복 접촉
CCTV·목격자·현장 요원 등 객관적 증거
정리하면 공공장소라는 이유,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소의 특성때문에 혐의가 공밀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단계라면 스스로 애매하다고 생각되어도 초기에 전화 상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