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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형량과 처벌 규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준강간형량은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별도의 벌금형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갈구하고 계실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원하실 텐데요.
준강간형량, 해결이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렇지만 준강간은 특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내가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여부도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하는 진술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내가 제출한 증거가 나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 알지 못해 초기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반의 미흡한 대처는
'나'에 대한 실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구공판까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준강간형량이 3년 이상이라면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준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대응법에 대해 파악하고 제가 준비해드리는 양형 자료 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장소는 바로 술자리인데요.
항거불능 상태에 잠 또는 약도 해당하지만 저에게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입니다.
헌팅포차 혹은 클럽, 데이팅 어플에서 만남을 가지고 서로 분위기를 타 잠자리를 가졌는데 고소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지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증거가 없는 사건이 대다수이기에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준강간죄에 대해 분석해 보자면 피해자도 술에 취했지만, 피의자또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때문에 수사 기관 측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시에 두 당사자의 진술을 대조하고 검토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시에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요.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② 준강간 무혐의 & 선처 받는 방법 총정리
※ 혐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억울하시다면, 조사 시에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때야말로 명확한 증거와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 필수이며, 상대방 진술에서 모순이나 거짓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준강간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바로 '양형 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 손꼽히며, 합의서뿐 아니라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내어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봉사 혹은 기부 내역 등 사회에 공헌한 경험, 성범죄 교육 이수 수료증 등이 이러한 양형 자료에 해당합니다.
③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 이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사건 당일 클럽에서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고 근처 숙박업소로 향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경찰조사 이전에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 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준강간형량 기억하시겠지만 구속될 확률이 높기에 적절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