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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만남 어플을 통해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일반 성인과의 만남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어플 중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인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성인이라고 속이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성년자조건만남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기에,
성매매를 했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혐의를 받고 나서야 인지하고 그제야 심각성을 아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기에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중형에 처해지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반 경찰조사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설마 내가 실형 선고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셨다가는 감옥행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조건만남 구속수사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편인데요.
성인 대상 성매매가 최장 1년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에 그치기에 비교분석해보면 얼마나 무거운 형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초기 수사에서 잘못 대처한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진행된다면 전문가의 조력 받기 어렵기에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경찰조사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미성년자라는 사실 정말 몰랐는데요...
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혐의를 벗고 싶은 마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주장하신다고 해서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무작정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피해자에게 탓을 돌릴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혹은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범죄 사안은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초기 경찰조사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추후에 변경이나 번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③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 성공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SNS를 보다가 한 채팅 어플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심심하던 참이었기에 즉시 어플을 다운받았고 앱 내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1회 당 13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의 만남을 가지고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며칠 뒤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대 여성은 사실 미성년자였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판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였기에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동주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셨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위 사례처럼 선처가 나오기도 하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