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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아청물소지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미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청물소지 혐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실 겁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규정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아청물인 줄 몰랐다거나, 다운 및 소지가 아닌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만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하였거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만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배포로 처벌받게 됩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청물인줄 몰랐어요...
영상을 한 개씩 다운받았다면 모르지만, 압축 파일로 받아 그 사이에 아청물이 있었다면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초기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무혐의 혹은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기에 저희 동주를 찾아주신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성범죄 사안을 수행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쌓아왔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청물소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영상의 썸네일에 교복 등 아동청소년임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소지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청물소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 선처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경찰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경찰조사 받는 태도또한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어와 문장은 기록으로 남기에 이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바뀐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진술해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시에 피의자에게 압박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돕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③ 다른 혐의로 수사 중 아청물소지가 적발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공공장소 CCTV 해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의뢰인의 컴퓨터를 수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죄와 더불어 아청법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해킹 혐의또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소지 무죄 판결
발빠르게 대처했기에 수사에서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를 받으셨다면 그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