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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처벌 피하기 어려울까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경찰조사를 대비할 겨를도 없으셨을 텐데요.
저에게 현행범체포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서 현행범체포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쌓였는데요.
몰카는 어렵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카촬죄 사안이라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구속수사 진행되면 전문가의 조력 받기 어렵기에
현행범이며 범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검찰 측에서는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증거가 없기에 해결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카촬죄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혐의가 인정될만 한 증거가 확실하기에 현행범체포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범체포되었다면 해당 전자기기가 압수되어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상당히 무거우며, 재범의 확률이 높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셨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형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① 현장에서 체포되을 때 대처법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따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지 않고 조사가 진행될 텐데요.
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없기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기에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증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고 나서 당황한 마음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삭제뿐만 아니라 기기를 초기화하더라도 포렌식수사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증거물을 삭제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의 여지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곧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홀로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② 감형받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1)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2)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3)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4) 성범죄 교육 이수 수료증, 정신과 진료 내역
어떤 사건에서도 충분히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갈 경우 모든 행위가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감형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하철에서 몰카 찍고 현행범체포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A 씨는 지하철 역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앞서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까지 촬영했는데요.
이 행위가 보안관에 적발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력내용
사실 저에게 조력 요청을 주신 분은 A 씨의 누나분이셨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현행범체포까지 되었지만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긍정적 결과를 원하신다면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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