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설마 성매매초범인데 실형 받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당연히 선처받을 수 있다는데요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위와 같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지만, 이를 모르고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경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에 다방면으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피스텔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지요.
변호사가 제공하는 도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글에서 제가 실제로 수행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성매매초범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해야 할 일부터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오피스텔성매매 사건,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성매매초범이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매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면밀한 준비이지요.
② 벌금형 정도면 괜찮은데… 꼭 기소유예 받아야 하나요?
성매매 사건에 걸렸을 때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기에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전과가 남게 되면 이후 유사한 문제에 휘말렸을 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며 이 절차에서 수사가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최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③ 한 번 오피스텔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오피스텔성매매와 관련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경찰 측의 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간단한 절차만 곧바로 만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로 호기심이 생겼고, 위험성도 없어 보였기에 게시물에 안내된 방법으로 실제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 측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처음 저를 찾아주셨을 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오피스텔성매매 혐의,
검찰조사 단계에서
목표로 하던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오피스텔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 측에서도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 혼자서 대처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