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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한데 불법촬영처벌 받게 될 수 있나요?"
"초범인데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카촬죄 사건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 번 연루되면 불법촬영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직장 생활 등 앞으로의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몰카로 인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몰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에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기에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운이 나빴다고 넘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촬영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우연히 찍혔는데 카촬죄로 입건? 불법촬영기준은
단순히 몰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 촬영자의 의도
✔ 촬영된 신체 부위
✔ 카메라의 각도
이러한 불법촬영기준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요.
② 불법촬영처벌 방어를 위한 '상황별 대응법'
③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몰카를 찍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전시회에 방문하여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다가와 본인을 찍은 것이 아니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여성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지요.
여성이 의뢰인의 사진첩을 확인했고,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우연히 찍힌 사진이 몇 장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해당 사진을 분석한 뒤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이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불법촬영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불법촬영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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