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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장애인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한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도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임에도 피의자에게 낙인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많은 분들께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경찰조사에 출석해서야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마냥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직접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① 억울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장만 한다면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억울한 혐의를 수사기관 측에서 풀어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느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장애인성추행 사안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더 집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혼자 출석했다가는
그렇기에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무혐의를 주장만 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겠지요.
제대로 대응했다면 경찰조사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수사 초반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②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먼저 해당 혐의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정황과 접촉 부위, 상대가 느낀 불쾌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이러한 혐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들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도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력을 드렸던 실제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③ 봉사 활동 도중 장애인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사회봉사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봉사활동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 A 씨를 알게 되었지요.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 두 사람의 신체가 불가피하기 닿았고 A 씨는 이를 추행으로 받아들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먼저 사건 전반을 차분히 정리하고, 이후 일관성 있는 주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성했고, 이를 토대로 방어 논리를 세웠지요.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 - 무혐의 처분 성공
장애인성추행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와 더불어 명확한 추행으로 인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사건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괜히 시간을 흘려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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