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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혐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시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에서는 실질적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강제추행형량으로 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미수인데도 처벌받는다고요?
대응을 미루다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야 서둘러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정황만 쌓이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 재판 대응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요.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행형량과 선처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가 준비한 이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① 강제추행미수, 기존 성추행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강제추행미수에 대한 형량을 알기 위해서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부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강제추행미수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형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강제추행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즉시 대응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②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의 결론을 목표로 할지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이후 실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지요.
미수라도 처벌받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빠르게 책임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③ 길에서 본 여성을 따라가 안으려다가 신고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귀가 도중 길에서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지요.
그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자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안으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강제추행미수 혐의,
검찰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선처 성공
미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형량까지 아셨다면 심각한 사안임을 모두 아셨겠지요.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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