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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무고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나잇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인 혹은 여자친구에게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지요.
분위기를 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상대가 거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강간무고 입증이 까다롭기에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강간무고로 인정되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빠르게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구공판을 앞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주셔야만
진술에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혐의를 벗기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강간무고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싶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대법원 국선 변호인
???? 전)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① 억울한 혐의로 강간무고를 당했다면
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기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고생한 시간과 마음을 보상받고 싶어 상대방을 강간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하시는 의뢰인분을 다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강간무고 고소가 아닌,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분에 대한 강간 혐의가 없음을 인정한 이후에야 강간무고를 주장할 수 있게 되지요.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나'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이상이 없었다는 대화 내역 혹은 CCTV 녹화 영상 등.
???? 다만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증거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증거 제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가장 많이 수집되는 증거인 CCTV 영상의 경우 확보가 늦어진다면 이미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히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②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공무원이었기에 혐의 방어가 필수인 상황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친구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가 근방에 있다며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였기에 별 거부감 없이 수락했고 네 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이 늦어져 자리를 파했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2차 의사를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단 둘이서 근처 술집으로 향했다가, 이후 묵시적 합의 하에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대 여성의 고소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가졌지만 여성은 돌연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퇴직의 위험이 있었기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혐의를 받은 직후 저희를 찾아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지셨기에 가능한 대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