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근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게 되는데요.
열차 안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기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몸이 밀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해 지하철성추행 사안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데요.
목격자는 많지만 열차 내부가 워낙 붐비기에 사람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할 뿐더러 남들에게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이에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을 때 혐의를 벗기 까다로워집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동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기에 무혐의 주장또한 난관에 부딪히지요.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지하철성추행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억울하시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할 경우 이후에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하 생략)
① 지하철성추행 '이럴 때' 성립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기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가슴과 엉덩이 혹은 다리 등 민감한 부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한 여성이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붙잡으려다가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고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원의 판단 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와 같이 손뿐만 아니라 팔이나 어깨 등의 신체부위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무혐의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셨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실 텐데요.
무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상황들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3) 객관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섣불리 지적할 경우 이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점 당부드립니다.
③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무혐의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고된 하루를 마친 후 퇴근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쳤기에 지하철 내부는 매우 붐볐고, 의뢰인은 열차에 겨우 탑승했습니다.
갑작스레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의뢰인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다
여성은 어디를 만지느냐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의뢰인은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한 승객이 지하철 경찰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기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저는 의뢰인께서 혹시나 불리한 진술을 하실까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혐의를 받은 직후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를 찾아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신속히 아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