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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즉 카촬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며 저에게 해당 사안으로 문의를 주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린 실제 사례들이 존재하기에 신뢰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렌식수사 동향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포렌식수사에 두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혐의가 가중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요.
최근 수사 동향을 살펴보자면 혐의를 알기 전 포렌식수사를 먼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이 이루어질 일말의 싹조차 제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대응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안이 그러하듯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유죄 선고의 위험에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포렌식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과정부터 각 단계에 맞는 대처법을 저 인천카촬죄변호사 조원진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에 앞서 관련 사안으로 고소당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갑자기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유선 연락이 어렵다면 카톡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① 포렌식수사 거부는 불가능한가요?
카촬죄 혐의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될 수 있지만, 이외에는 포렌식수사 시기가 각각의 사건마다 다릅니다.
1) 경찰조사 시 '임의제출' 하는 경우
2) 혐의를 받고 불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번째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후이기에 포렌식수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임의제출이 요구될 경우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임의'제출임은 사실이기에 거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에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기에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가 모두 압수되기에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꼭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휴대폰에 다른 영상들이 있는데 포렌식수사 어쩌죠...
카촬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이 무거워진 것도 한몫하지만, 실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죄의 여부'입니다.
여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요.
포렌식수사는 각 사건마다도 차별점이 있으므로 포렌식수사의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포렌식수사에 법률 대리인이 함께 동행한다면 해당 사건에서의 증거만 열람하여 포렌식이 진행되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삭제, 초기화 모두 '증거인멸'입니다
간혹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 자체를 초기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행위는 모두 '증거인멸'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③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6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질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의뢰인은 사실 유포할 마음이 없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조력내용
하지만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이전의 연인들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 즉 불법촬영물이 존재했습니다.
여죄의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구속수사를 방어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판결
홀로 대응했다면 징역형을 피해지 못했을 사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조력받아 해결되었기에 의뢰인은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실형의 위기에 처해 계시거나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히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