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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만취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출석을 요구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남아 있다든가, 술에 만취하고 블랙아웃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조사 대비에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다만 주취감경이 어렵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라는 사유로 경찰조사 시에 주취감경을 기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다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만취성추행 사안에서 주취감경이 가능한 경우도 더러 존재했지만, 최근 성추행 처벌 판례를 살펴볼 때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변명을 한다고 비추어질 수 있기에 만취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지지요.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
만취성추행,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비해야만
경찰조사 이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실 경우 초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처가 가능했던 사건도 뒤늦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취성추행 사안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만취성추행 경찰조사에서 '이 말'만은 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렇기에 피해자와 피의자에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다면 당연히 피해자 측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겠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진술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초반 대응이 미흡하다면 실형 피할 수 없기에
성범죄 혐의는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초기 경찰조사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질의응답 내용
경찰조사 시에 오고간 질문과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조사가 문서로 남기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이 들통났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해집니다.
추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조사 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등의 진술을 했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에 "다시 기억이 돌아왔다"라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이 대폭 하락하니까요.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나눈 후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취성추행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의 생일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일인 만큼 기분이 좋아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고 이내 만취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던 한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고, 여성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였기에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했기에 급하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고, 저는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만취하여 사건 당일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대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저 조원진과 1:1로 진행 가능하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