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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강간치상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법원 측에서는 일반 강간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지요.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제가 조력을 드려 중형을 피하고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존재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위험성을 짚어보고, 성범죄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즉시 '나'의 사건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강간치상,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처벌 수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무겁고, 성범죄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여기서 치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②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받는다고요?
억지로 상처를 입히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치상 혐의가 적용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이유들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가 확인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요.
다만 간음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상해의 원인이 피의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강간 혐의로 변경할 수 있지요.
스스로 상황을 잘못 판단해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③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 성범죄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과 합석하면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점점 취기가 올라 결국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습니다. 행위는 상당히 거칠되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을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확인되었고,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지요.
이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실형만은 방어하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 초기부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저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성범죄집행유예 선처 성공
해당 사건은 사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지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준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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