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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 초범이면 다들 기소유예 받는다고 하던데...
설마 실형까지 나올까요?
상담 과정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술김에 보낸 건데", "친구에게 장난으로 전송했을 뿐인데"라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촬영만으로도 이미 중대한 범죄이며, 여기에 유포라는 행위가 더해진 순간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촬유포는 피해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게 퍼지게 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지요.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 사안을 특히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이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카촬유포에 대한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지금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① 경찰조사 이전에 불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카촬 수사의 동향을 볼 때, 경찰조사 일정 이전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압수수색 되었다면 혐의에 대한 방어가 어렵고,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기에 유포의 정황이 드러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본인이 찍은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유포했다면 처벌
"내가 찍은 영상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카촬유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촬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친구에게 받은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드리지만 카촬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받고 찍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당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의뢰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의뢰인은 카촬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 사건이며, 미흡한 의뢰인의 대처와 맞물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저는 즉시 수사단계에서의 자료를 분석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법원 측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카촬 사건은 촬영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물을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 유포가 있었는지, 여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고, 방심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버티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아닌, '나'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 줄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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