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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는데 진짜 처벌받게 되나요?
설마 징역 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성추행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처음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면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지 모르겠다면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수행한 성공사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원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양형 사유인지 알고 계실 텐데요.
성추행합의서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지금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추행합의서 작성,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에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다가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
또한 성추행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필요한 요소가 누락된다면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합의서만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성추행합의서를 확보했는데도 선처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고요?
피해자와의 합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선처를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문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렇기에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여러 관점에서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며,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여 신고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늦은 편이었고, 막차가 가까운 시각이라 열차 내에 자리가 없어 그대로 서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앞에 한 여성이 서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주변 승객들에게 이를 알리며 크게 항의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대처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이에 부인보다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든 혼자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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