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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블로그, 특히 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빼서 상담을 드리고는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안에 연루되셨을 텐데요.
워낙 중대한 사건이니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범죄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도 없었고 동의 하에 했어요...
서로 합의 하에 만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안에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기본 형량이 높기에 집행유예 선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겠지요.
오늘 글에서는 저 조원진이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SBS 뉴스, 모닝와이드 등 법률 자문 多
① SNS 혹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만남을 가졌다면 '이것'부터
모든 성범죄 사안은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특히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쥐어준 경우
②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③ 술, 담배 등을 제공한 경우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조사를 받다가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성범죄가 경합된다면, 심지어 두 가지 모두 미성년자성범죄라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지겠지요.
현재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여죄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②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가진 성적 행위는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라도 처벌받습니다.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선처 전략을 수립해야만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신속히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초기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진술할 시에는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보고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최근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③ SNS에서 만남을 가진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인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빠르게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만화카페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는데요.
이 사실이 피해자 부모님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는 15세 아동청소년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유사성행위를 저질렀기에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 측에서는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범죄는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은 특히 성립 범위가 넓기에 까딱하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일찍부터 필요하지요.
실형에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