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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검찰로 송치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경찰조사불응이라는 선택지를 고르신다면 이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찰조사연기'입니다.
다만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피하면 안 됩니다.
또한 경찰조사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찰조사연기가 몇 번이나 가능한지,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행동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할 변호사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해오며 그에 걸맞는 노하우와 저만의 전략 수립 방법을 축적해왔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만 하지요.
실무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확실한 변호사를 찾고 계실 겁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전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해주시면 확인 후 회신 도와드리겠습니다.
① 경찰조사연기 가능하다고? 몇 번까지?
성범죄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담당 기관은 임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임의 수사란 강제성 없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수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서출석요구에 바로 응한다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면 되지만, 불응한다면 이후 구속수사로 전환됩니다.
경찰조사연기, 1~2회가 최대
구속수사 시에는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까다로워지기에 저또한 의뢰인의 구속수사를 최대한 방어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지요.
3번 이상 경찰조사를 연기한다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초기 경찰조사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과거 2019년까지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요.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이 내려져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릅니다.
형사법이 개정되어 경찰 측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했나요?
2) 예상 질문을 수립하여 답변을 마련했나요?
3)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증거를 준비했나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경찰조사연기 후 신속히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의뢰인분께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③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연기로 해결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을 들이키다 보니 이내 만취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귀가하려고 했지만 이미 막차가 끊겨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이 의뢰인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옆에 자고 계시던 분에게
추행을 저지르셨다고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기에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의 귀가 조치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경찰서출석요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찰조사 시기가 다가왔기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저는 경찰조사연기로 경찰조사 시기를 약간 늦춘 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찜질방 CCTV에 의뢰인이 옆 사람을 껴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이므로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초기에 찾아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지실 경우 기소유예 준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