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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시흥에 거주 중이신가요?
혹은 시흥 근교인 미추홀, 부평, 구로, 안양에서 시흥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어요...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범죄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셨을 텐데요.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경찰조사 단계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시에 실수로 내뱉은 한 마디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에 단어 하나하나 조심해서 진술해야 하지요.
성범죄경찰조사 시
시흥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기에
경찰조사 출석 연락이 온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낮은 형량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유죄 판결이기에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출입 기관 취업제한 등 앞으로 나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시흥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경찰조사 시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조사 대응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소장 열람은 필수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 지금 즉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게 되면 짧게는 7일에서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당장 눈앞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소장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조사에 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관에 경찰조사연기를 신청하여 경찰조사를 단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3번 이상 연기하게 된다면 경찰 측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찰조사 진술 TIP
경찰조사 출석 전에 사건을 파악하셨다면 혐의 인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술 혹은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요.
이에 담당 수사관이 건넬 '예상 질문'을 수립해 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겠지요.
혹은 진술을 몇 번이고 번복한다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의응답을 가지는 자리가 아닌,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③ 길거리 공연을 본 후 돌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속에 늦은 친구를 기다리던 중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자리를 벗어났는데 며칠 후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경찰조사 출석 일정이 가까웠기에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저는 의뢰인께 경찰조사연기 신청을 제안하여 경찰조사를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정황을 설명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고려해 보셔야 하지요.
저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