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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저는 과거에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에서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서 군무원성범죄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변호사로 여러 성범죄 사안을 맡고 있는데, 여전히 군무원성범죄와 관련해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의뢰인분들께 꾸준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역시 군사건전문변호사다'입니다.
군무원성범죄에 연루되어 정보를 찾다 보면 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게 되셨을 텐데요.
아는 분이 추천해주셔서 왔어요...
제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저의 1순위는 의뢰인분들이기에 잠도 줄여가며 사건 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주실 때에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사건이 종결된 이후 모두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지요.
유선상의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희망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군무원성범죄에도 군형법 적용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혹은 군무원이라면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형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직업군인뿐 아니라 군무원과 병역 복무 중인 학생또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군무원성범죄에도 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군사건전문변호사 선임 시기
군사건전문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군무원성범죄 민간경찰이 수사하기에
군 내부에서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내부 인물이 아닌 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무혐의 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두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군인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력내용
군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자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지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에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였습니다.
또한 강등이 아닌 감봉으로 내부징계 처벌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초기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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