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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계실 텐데요.
미수임에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폭행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실 겁니다.
강간미수합의금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이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합의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폭행선처에 중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선처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거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가 무산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금 조율은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① 강간미수합의금, 높은 액수만 제시하면 될까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통해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상담을 나눌 때도 강간미수합의금을 높게 제시하면 그만큼 유리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법원 측에서 판단하는 요소는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물론 강간미수합의금이 지나치게 적다면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요. 반대로 과도하게 많다면 현실적인 합의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액수보다는 해당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 압박이 전혀 없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② 그러면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인 상처보다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 정도를 금전적으로 명확히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얼마가 적정선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의 합의금 수준이나 행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며, 성폭행선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 기소유예 성폭행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업무가 끝난 뒤 가끔 술자리를 마련했지요.
사건 당일, 몇몇 직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일정이 있던 인원들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의뢰인과 여성 직원 한 명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2차를 가려고 하다가, 근처에 위치해 있던 사무실에서 술자리를 이어서 가지기로 했지요.
직원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하여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려고 했으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본인의 하의도 벗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을 정리한 뒤 홀로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피해자는 불안함을 느껴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고,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성공
강간미수합의금 조율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성폭행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성범죄변호사상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