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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강제추행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렸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팔을 잡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엉덩이나 가슴 등의 민감한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면 누구나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깨동무성추행은 애매하게 생각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어깨동무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요.
① 강제추행기준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굳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강제추행기준은 특정 신체 부위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깨동무성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요.
② 어깨동무성추행 혐의 인정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적 의도가 없었으면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 혼자 출석하려고 하시나요?
하지만 어깨동무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혐의 인정 여부는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지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부인했다면 이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내뱉은 진술은 번복이 어렵습니다.
먼저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조력을 드려 혐의를 벗은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지하철에서 여성의 어깨를 만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 야근 후 지하철을 타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한산했으며 의뢰인은 좌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옆에 앉은 여성이 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댔고, 의뢰인은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여성의 어깨를 바로잡아 앉혔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여성은 왜 자신을 만졌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대로 설명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어깨동무성추행 혐의, 억울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강제추행기준을 알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사안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현재 신고당했거나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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