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군인성매매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호기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불법마사지업소에 방문했다가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 내부 징계까지 겹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더구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마사지업소에 출입했다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
그렇기에 군인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은 특수성이 있고, 수사와 재판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년간 수많은 군사건을 맡아온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여러 군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왔지요.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상의 상담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①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부터 내부징계의 위험성
먼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지 않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군인성매매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겹쳐서 진행됩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심의하지요.
견책,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진급 제한, 보직 해임, 불명예 전역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인에게 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와 더불어 전역 이후의 생활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법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적발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만 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② 군인이라면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법 체계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민간 형사 절차와는 다릅니다. 수사 속도가 빠르고 단호하게 진행되지요.
이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는 모두 기록으로 남아서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반에 대충 한 설명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 혼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불법마사지업소 방문에 의한 군인성매매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입니다.
실제 군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흐름을 경험해 본 변호사여야 제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겠지요.
'처벌을 피하기 힘들겠다' 싶던 사건도, 초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정리하여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종결된 사례도 있지요.
그래서 의뢰인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며, 지난 수사 과정은 돌이킬 수 없기에 지금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 생활 중 불법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군인성매매 혐의에 휘말렸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끌어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현재 해야 할 일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