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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조건만남을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겠죠?"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혐의는 같지만, 상황은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뿐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나이를 몰랐다는 점,
어떻게 입증하시려고요?
상대가 먼저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한다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면 어렵지 않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나요?
실제로 상담을 나누다 보면 상대를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사복을 입고 다니면 외모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도 맞지요.
하지만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뿐더러,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건만남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사건을 맡으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나이를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했다면 사안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접근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성매수 혐의가 몇 회에 달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한 뒤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② SNS에서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했다가 입건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SNS 플랫폼인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고민 없이 메세지를 보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소개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빠르게 이어져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금전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의뢰인은 결국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혐의 방어,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시작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사건을 맡는다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지만, 꼭 제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고,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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