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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3줄 요약
공밀추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 초범인지, 추행 부위와 반복성, 장소 특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라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우선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공밀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하 공밀추)은 야외 행사, 지하철, 버스 등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현행범 적발되었거나 신고 후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실겁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다만,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기소유예 판단 주요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초범 여부 및 전과 유무
신체 접촉의 부위·방법·지속성
공공장소·대중교통 등 장소의 특수성(혼잡정도, 접촉 경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존재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사람이 많았다고 해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처벌 가능성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는데,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공밀추 사건에서 가장 빈번한 주장이 바로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의성 판단 기준 정리
신체적 접촉 이후 위치를 바꾸거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속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주변 상황이 일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처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법령인 공밀추 혐의가 적용된 이상
“사람들에게 밀려서 닿았던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밀추, 벌금 내고 끝내면 안 되나요?
공밀추는 가볍게 오해되기 쉬운 범죄 유형입니다.
강제로 접촉한 것도 아니며,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역시 유죄 판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벌금의 금액과 관계 없이 성범죄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향후 취업·사회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추후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성범죄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했다면 기소유예가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합의 가능성 검토
사건 구조에 맞는 책임 범위 정리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화
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밀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하철, 버스, 워터밤 등의 페스티벌에서 발생한 공밀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합의 전략, 책임 범위,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