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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나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미 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억울하다면 경찰조사에 더욱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경찰조사는 미성년자성추행 수사에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계이지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한다면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에 낭패를 보실지도 모릅니다.
경찰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각 상황에 맞는 조력과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 국선 변호
글을 읽기에 앞서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성추행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수행하며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이신 성인 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연애가 미디어에 노출될 정도로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향으로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은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여서 합의 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처벌되기에 처벌 기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성적 의도가 없던 신체 접촉 모두 처벌 대상
이 글을 읽으시다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성년자와 스킨십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어떠한 성적인 목적도 없이 쓰다듬었을 뿐인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요.
억울함과는 별개로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속 피하려면 이 진술만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이 감정이 경찰조사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과연 도움이 될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한 마음만 드러냄은 구속영장 발부의 지름길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구속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확보한다면 혐의를 벗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피해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불리해지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찾아가 초기 대응에 대해 의논하는 편이 좋습니다.
③ 오픈채팅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스킨십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방어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25살 남성으로, 오픈채팅 어플을 둘러보던 중 한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17세 여자, 놀 사람?
의뢰인은 해당 프로필을 클릭하여 대화를 신청했고 이야기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시간대에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에서 내리기 전 서로 스킨십을 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이전에 신속히 저를 찾아주셨기에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성추행 무혐의를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조력을 받으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