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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동성성폭행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동성성폭행 등의 동성 간의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범죄이기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지요.
하지만 현재 처벌 동향으로 보았을 때는 동성성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실형의 위기또한 존재하기에 동성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연인 관계였다거나, 썸을 타던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동성커플은 아웃팅의 위험으로 친구들조차 연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 대상입니다.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라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처를 요하기도 까다로운 사안이지요.
정말로 실형이 선고될까요...?
저는 그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형을 방어한 동성성폭행 사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신다면 최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무혐의를 주장할만 한 명확한 증거의 수집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와의 1:1 면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발설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성 간인데도 처벌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성폭행은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기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3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동성 간의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거나 신체 혹은 도구를 넣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이므로 보안처분의 위험에서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출입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처벌보다 이 보안처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상생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혐의에 제대로 대비하셔서 실형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동성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동성애자 전용 클럽, 통상적으로 게이바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요.
해당 장소의 특성상 근무자와 손님 모두 동성애자인 경우가 많았고, 의뢰인또한 동성애자였습니다.
바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피해자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은데 번호 주면 안 돼요?
의뢰인은 이 제안을 승낙했고 해당 바 이외의 장소에서도 만남을 가졌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했고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자문을 구했고,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는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문의를 주셨지만 조심스러운 태도셨지요.
동성애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기에, 당연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
경찰조사 이전에 빠르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라고 해서 감추려고 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지요.
동성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