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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성추행 관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회사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동료간의 친목을 가지기 위해 종종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적으로만 대화했던 회사 동료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회사성추행, 그 중에서도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안에 대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났는데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해주시는 분들도 이 회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주취감형'을 받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글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취감경,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주취감경을 입에 얹으셨다면 아마 사건 당시 만취하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대부분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겨 사건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사 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사건을 수행했던 수많은 경험에 빗대어 보자면, 주취감경으로는 선처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성추행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회사 내부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있기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확률이 높지요.
해당 사건에 효과적인 양형 사유,
제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확실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지금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① 회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회사성추행 사안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폭행 또는 협박'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성립 요건은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어깨만 만졌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신중히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②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여 고소당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자리는 파했고 더 친밀한 사이인 사원들과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빠른 페이스로 술을 들이켰고 이내 만취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술집 CCTV는 물론 주변 동료들이 증언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측에서는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대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취감경만을 주장했다면 기소유예 선처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기에, 관련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