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대가 조금 다쳤는데
혹시 강간상해죄 받게 될까요...?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아마 강간상해죄에 연루되셨을 텐데요.
저에게 강간상해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처벌 수위를 듣고 놀라곤 하십니다.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중에서도 중형에 처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강간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강간죄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특히 강간은 미수라고 하더라도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미수라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안일한 판단을 내리시는데요.
재판부는 미수와 강간을 동일시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강간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보안처분만은 받고 싶지 않아요...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익히 아시는 전자발찌 부착이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해외 비자 발급 제안 등의 처분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간상해죄에 연루되셨다면 이와 같은 처벌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해죄의 성립 기준은
많은 분들이 간음을 저지를 때 상대가 입은 물리적인 피해만을 상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호소한다면
이 또한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간미수와 더불어 상해 및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혐의를 벗으려면, 사건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안인데요.
그렇기에 사건에서의 조그마한 틈을 발견하여 해결의 가능성을 이끌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②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간과 더불어 치상이 인정된다면 형량을 낮추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흉기라고 하면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떠올리시는데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흉기에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에 샤프나 볼펜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도 해당합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시의 태도또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③ 유흥업소에서 성폭행과 더불어 상해 사안에 연루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유흥업소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중 한 여직원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여직원은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며 본인을 간음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이전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측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 상담 후 조력을 받아 다행이었다 하셨습니다.
제 글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