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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시작해 검찰조사 단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기 경찰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상황임에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성범죄검찰송치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성범죄검찰송치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미흡하게 대응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지 못하고 곧장 구공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했느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인 저는 실제로 초기부터 조력을 드려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요.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기관 측에서도 초기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한 번 남으면 모두 기록되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① 억울하게 성범죄검찰송치 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억울한 사건임에도 성범죄검찰송치 되었다면, 우선 가장 먼저 '나'의 진술과 다른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실제로 경찰조사에서 무턱대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미루거나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지금 당장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의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요.
행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양형 사유나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정리해 수사기관 측에 제시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요.
하지만 정확이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검찰송치 되었음레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여 신고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우연히 지나가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며 말을 건넸고, 여성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길을 막아 서며 집요하게 술자리를 제안했으며 급기야 여성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더듬기까지 했지요.
이를 본 행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미흡하게 대응하여 사건은 빠르게 성범죄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성범죄검찰송치 되었다면 현재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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