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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당연히 강제추행불송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절차를 밟다 보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누명을 썼다고 말씀하시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의 사건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혹여나 강제추행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부터 확인하세요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강제추행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지요.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과 증거를 미흡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강제추행무혐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어차피 강제추행무혐의는 어렵겠지...
간혹 위와 같이 스스로 단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강제추행무혐의 불송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시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메세지 내역 등의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셔야 하지요.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강제추행불송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② 지인과 스킨십을 한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강제추행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게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느꼈고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주지도 가까웠기에 마주치는 일이 잦았지요. 그러다 보니 점차 함께 시간을 보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여성과 약속을 잡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확인하듯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졌지만 당시 여성은 불쾌한 반응이나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무혐의 불송치 결정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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