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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몰카죄 혐의를 받게 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는 즉시, 통상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이 소속 기관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 통보 절차이므로, 직장 내에 공무원도촬죄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면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무원도촬죄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합니다.
또한 아무리 기소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처를 받았다고 해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몰카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와 퇴직 문제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 초기에 공무원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무원도촬죄 적발되었다면 주의할 점
몰카죄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급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삭제하고 부인하면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발각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공무원도촬죄로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② 최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몰카죄 혐의는 여느 성범죄와 다르게 증거가 명확해서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도촬죄라면 징계에 대한 대처도 함께 준비해야 하지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우며,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③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들킨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인데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전에 카촬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므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공무원도촬죄 혐의,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
공무원도촬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몰카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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