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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고소 당했습니다...
저 이대로 처벌받게 되나요?
원나잇고소로 인해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겁니다.
강압적으로 가진 관계가 아닌데도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더욱 충격이 크겠지요.
아무리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그쪽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고소에 대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는 것보다는, '나'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진술 준비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인데요.
성급히 진술을 이어가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①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준강간 경찰조사에서 사실만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시나요?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고 난 뒤에 서둘러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경찰조사 과정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압박감이 심하고,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즉시 실형이 선고되지요.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즉시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② 준강간고소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했다면 해당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도, 사건 대응 시기가 늦어진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집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은 수사기관 측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혹여나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이후 결과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다면 최대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찾아 해결 전략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조력을 드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원나잇고소 당한 사건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며칠간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상대는 이에 대해 불쾌함을 표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요.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가 돌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원나잇고소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경찰조사 이전부터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원나잇고소로 인한 준강간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 성공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거나 구공판 직전이라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절차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저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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