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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내회식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과거에는 직장동료성추행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사건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직장동료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설마 처벌받을까,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회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측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내회식성추행 혐의는 형사처벌과 회사 내부의 징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대응이 힘든 사안이며 자칫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지요.
성범죄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내회식성추행 사안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 이전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지요.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변호사에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장동료성추행, '나'에게 적용되는 혐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만
상하관계나 고용관계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직장동료성추행이라면 이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정황에 따라서는 일반 강제추행죄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강압이 있어야만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② 사내회식성추행으로 부하 직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며 팀원들과 회식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가진 자리였고, 그러다 보니 술이 과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한 의뢰인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대하던 직원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의뢰인을 피했지요.
의뢰인은 이유를 묻기 위해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가 자신이 추행을 하여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직원에게 직장동료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사내회식성추행 사건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여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을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앉히고 손을 잡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결과
사내회식성추행 혐의,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
현재 직장동료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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