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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서 자세히 소개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보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소유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성매매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찰조사 단계에서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목표로 하시는데요.
찾아보니까 성매매기소유예는 쉽게 나온다고 하던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만 보면 별다른 준비 없이도 쉽게 선처가 내려진다거나, 성매매 사건은 대체로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식의 단순화된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성매매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초반에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 기록이 고스란히 검찰에 넘어가 기소유예는커녕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①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요? 다들 성매매기소유예 받았다고 하던데
간혹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성매매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성매매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빠르게 구공판 단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성매매경찰조사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성매매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한 번 내뱉은 말은 모두 기록되며,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가 검찰조사 단계에서 내려진다고 해서 경찰조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초기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어떻게 조력을 드리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업소에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까지 여러 차례 한 사건 ▶ 성매매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여성들과 조건만남을 진행하여 돈을 지불했지요.
이후 의뢰인이 방문했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며 의뢰인은 성매매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조건만남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검찰조사 단계 - 성매매기소유예 선처 성공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성매매경찰조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의 상황에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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