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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등학생·중학생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신가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아청강간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 측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등학생·중학생성폭행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이어져 파급력이 매우 커질 수 있지요.
보안처분의 위험성도 고려해야만
아청강간 사건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없지요.
만약 징역형을 피하고 보안처분까지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리 '나'의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들은 각각의 세부사항이 다르기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① 아청강간 사건, 최대한의 선처 원하신다면 집중
명백한 증거가 있어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진술이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압박 또는 유도 질문을 던져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면
이후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아청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경찰조사 이전에 찾아주셨을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사안인 만큼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 하에 관계 가져서 중학생성폭행 혐의 억울하다고요?
간혹 합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성폭행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
법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중학생성폭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학생성폭행 혐의, 섣불리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가는 이후에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아청강간 혐의 대응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고등학생성폭행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나누며 점점 친해졌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했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이후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고등학생성폭행 혐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고등학생·중학생성폭행 혐의, 말 한 마디와 단어 하나만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청강간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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