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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초범인데도 준강간처벌 받게 될까요? 선처가 어려운가요..."
"준강간집행유예 기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준강간처벌만을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 측에서 초기에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큰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혼자서 하는 대응은 곧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 판례 적용 방식, 양형자료 준비 등 현식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지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① 준강간처벌,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고요?
피해자가 술이나 잠, 약 등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면 무거운 준강간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일반 강간 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기에 준강간집행유예가 더 까다롭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초범 여부,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양형 사유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조력을 드리는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술에 만취한 지인에게 간음을 저질러 고소당한 의뢰인 ▶ 준강간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한두 잔만 마시고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며 술자리도 계속 이어졌지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취했으며 특히나 지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습니다. 의로인은 지인의 안전이 걱정되어 근처 숙소까지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곧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기 전 황급히 숙소를 빠져나왔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당시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여러 증거가 확보되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준강간집행유예 선처 성공
준강간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선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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