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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란물전송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만 보냈으며, 촬영을 한 것도 아니기에 이러한 처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포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지요.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
아직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카촬죄 사안은 포렌식수사가 반드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여죄나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곧바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이지요.
이 시기의 불리한 진술은 모두 기록되어 이후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혹여나 구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 자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음란물전송처벌과 관련하여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 하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저장하여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내가 찍은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전송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부터 모색하셔야 합니다.
② 인터넷상에 유포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친구한테 한 번 보낸 것뿐인데도
음란물전송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다거나 소규모 대화방에만 올렸더라도 전송 행위가 있었다면 음란물전송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가 아닌, '타인에게 전송했는가'입니다.
③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해당 영상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가볍게 장난처럼 보낸 것이었고,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유포 사실이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음란물전송처벌로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이미 형량이 정해진 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에 저는 최대한 빠르게 이전 진행 과정에서의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담당 법원 측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전송처벌, 초범이어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글을 읽고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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