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성추행고소장을 받고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혐의가 억울한 분들도, 인정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혹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인터넷 상으로 정보만 찾아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추행법률상담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은 명백한 형사 사건으로, 이 대응이 미흡하다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기에 보안처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 뒤늦게 성추행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라는
결과를 바라고 계신다면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각 절차에서의 대응법과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 혹은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다수 있고, 오늘 글에서도 자세히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 성추행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① 성추행고소장 받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주장에서의 쟁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해결 전략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가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성급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②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선처 원하신다면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진술을 일관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각 사건마다 세부 사항은 모두 다르므로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썸을 타던 여성과 스킨십을 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이었지요.
상대방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다리를 만졌는데, 상대가 해당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여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혹여나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희 동주 측에 성추행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고소장을 확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정황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했고, 무혐의 입증을 목표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전문가와 성추행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해 무리하게 사건을 끌고 가다 보면 도리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