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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처벌 규정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사안입니다.
유포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의 확률이 높은 유형이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카촬죄 사건에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기에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구속수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2차 가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혹여나 여죄가 있거나 증거물을 삭제했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2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최근 수사의 경향을 볼 때 불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① 카촬죄초범인데도 정말 실형 받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촬죄초범이라고 해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유포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위험도 있기에 법원 측에서는 이를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파급력이 높기에 수사기관 측에서도 이를 가볍게 바라볼 수 없고, 더욱 완강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② 포렌식수사,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간혹 여죄가 있어 포렌식수사 자체를 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건 당시 적발된 불법촬영물 이외에도 이전에 촬영한 적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포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포렌식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여죄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③ 지하철에서의 몰카 행위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열차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승객이 이를 목격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 과정에서 포렌식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기기에는 이전에 촬영했던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혐의가 밝혀지며 실형의 가능성이 커지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여러 건의 여죄가 드러난 상황이지만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여죄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검찰조사 단계에서 카촬죄기소유예 선처 성공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저 조원진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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