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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한 현실에 크게 충격을 받고는 하시지요.
혹여나 혐의가 억울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꾸준히 생기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강제추행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무고를 입증하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 그리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전략과 절차로 대응할지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더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에서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어떤 조력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강제추행무고죄 성립 요건 3가지
성추행누명을 벗었다고 해도, 강제추행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상대방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무혐의 입증하려고 하신다고요?
억울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강제추행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맞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이 얽히면서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즉, 무고죄로 대응하는 시점은 무혐의를 받은 이후여야 합니다.
맞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게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③ 성추행누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상대에게 집행유예 판결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한 여성과 자주 데이트를 하며 서로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퇴근 후 같이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어울려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상대방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지인의 메세지가 떴는데, 이를 본 상대방이 그 순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귀자는 말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저를 가지고 논 거죠?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이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가 차에서 내려 떠나버렸기에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연락은 닿지 않았고, 며칠 뒤 의뢰인은 돌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성추행누명을 썼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강제추행무고죄로 고소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성추행누명에 대한 무혐의 입증과 더불어
강제추행무고죄 고소로 집행유예 판결에 성공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성립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나'의 사건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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