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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합의 하에 촬영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여친몰카 등 동의 없는 촬영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적인 영역의 침해를 넘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관계동영상유포까지 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당시에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유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촬영 자체도 몰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수위 또한 더욱 무거워지겠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즉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며, 현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성범죄변호사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 숨김 없이 모두 말씀해 주셔야 맞춤형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관계동영상유포,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여타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도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성관계동영상유포에 대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전여친몰카로 입건되었다면 수사기관 측은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전여친몰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법촬영물 등의 여죄가 발견된다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구속수사는 구속 상태로 대응해야 한다는 불이익과 더불어,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②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은 인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최근 수사의 경향을 볼 때,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고 해도 경찰조사 이전 불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셔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2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이별을 맞았던 것이기에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 있던 지인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전 여자친구에게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성관계동영상유포 및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을 맡아 검토했을 때,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컸기에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전여친몰카뿐만 아니라 성관계동영상유포까지 하여 실형을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법원 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맡아오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을 경우, 신뢰가 깨져 감정의 골이 쉽게 좁혀지지 않기에 합의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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