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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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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② 성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해 선처를 원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조사불응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형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혹여나 현재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피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경찰조사불응은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지요.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후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조사불응으로 회피한다면 오히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출석을 미루거나, 아예 경찰조사불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찰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초기 대응 태도는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묵묵부답으로 버티거나 수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다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 측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변호사는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닌, 질문에 답변할 때 주의할 점과 유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셈입니다.
②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주었는데 이후 고소당한 의뢰인 ▶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여러 사람들이 취하게 되었지요.
그 중 한 여성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귀가를 위해 잠시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주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근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변호사로서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조사불응으로 시간을 끌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혹여나 혼자 대응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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