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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군성범죄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셨나요?
군부대성추행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은 물론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잇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유사강간 등 다양한 군성범죄 유형이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군부대성추행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2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인 및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군 내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와 부담이 따르는 군 사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① 절대로 '이렇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병사든 간부든 군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군부대성추행 중에서도 동성 사이라면 이에 대해 장난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이에 대한 무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여기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군부대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군성범죄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조력을 드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을 드리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후임에게 군부대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군인으로, 친했던 후임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바지 부근을 잡았는데, 상대는 해당 부위가 성기 근처였기에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후임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군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군성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
군부대성추행, 아무리 동성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처벌 규정도, 이에 대한 형사 절차도 다르므로 반드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우선은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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