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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中
위와 같이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지만,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을 실제로 대응해온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모든 대면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제가 직접 사건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으셨다면 우선은 성범죄변호사의 상담부터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일정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① 현재 심각한 상황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추행 혐의'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나 우편을 받기 이전에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이 시작된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강제추행구공판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② 강제추행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이렇게'
강제추행 혐의는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크고 처벌 수위도 무겁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다면 구공판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요.
이미 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현재가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추행을 저질러 입건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걷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빠르게 강제추행구공판 절차까지 진행되었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강제추행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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