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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은 벌금만 낸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밀추·강제추행 적용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 인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 역시 성범죄 전과로 남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일반적인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우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 적용 혐의별 법정형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밀추(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통 지하철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공밀추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밀추 혐의는 장소적 특성이 중요하기에 억지로 접촉한 것이 아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대로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수사 결과와 양형 요소에 따라 징역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인지, 기소유예인지, 징역형인지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임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 인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기에,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검토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오해
사람 많은 대중교통이라 혐의 부인하면 된다 → 불리한 대응, 혐의 인정 가능성 높음
현행범이니 벌금일 것이다 → 근거 없음
벌금 내고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다 → 결과 악화 가능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의 결과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후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구공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 등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왜 혐의 인정이 곧 벌금형이 아닌가
사건의 경중은 피의자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음
피해자 진술, 접촉 부위, 반복성, 장소 특성이 처벌 수위의 핵심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가능함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심각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쟁점이 무엇인지입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정은 방어가 아니라 포기와 가깝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략의 출발점은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입니다.
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초범 여부 및 전과 유무
접촉의 부위·방법·지속성
사건 직후 태도와 진술 일관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및 양형자료 제출 여부
이러한 요소는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벌금받고 말지 뭐”라는 접근은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사건 쟁점 분석
합의 대행
경찰조사 동행
양형자료 체계화
까지 전 과정에 밀착해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벌금은 가벼운 마무리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황일수록,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