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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2인 이상인 것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지만, 합동 요건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신고되었더라도 처벌과 감경 가능성은 개인별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인 이상이면 무조건 특수강제추행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동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동이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가 결합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합동으로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
함께 술자리에 있으며 추행을 이어가는 것을 방관한 경우
한 사람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고, 다른 사람이 주변을 막거나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피해자를 둘러싸 위압감을 주는 거리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붙잡거나 망을 본 경우
즉,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장 내 역할과 위치, 행위 간의 연관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특수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강제추행은 2인 이상 합동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쓴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
술병, 유리잔 등 파손 시 위험성이 있는 물건
날카로운 도구, 금속성 물품
스마트폰, 열쇠, 동전 등
중요한 점은,
✓ 실제로 해당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추행 목적이었는지 여부
와 무관하게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왜 그 물건을 쥐게 되었는지, 우연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감경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2인 이상이 함께 신고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같이 했으니 결과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처벌은 철저히 개인별로 나뉩니다.
※ 반드시 따로 정리해야 할 쟁점
내가 직접 한 행위의 범위
주도자였는지, 소극적 가담이었는지
위험한 물건과의 관련성
피해자의 당시 상태(만취 정도, 저항 가능성)
물리적 힘이나 위력 사용 여부
같은 자리, 같은 술자리였더라도
대응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감경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어떤 물건이었는지
손에 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추행과 실질적 연관이 있었는지
를 정리하지 않으면 특수강제추행 요건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초기 대응 방향이 처벌 수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같이 신고되었다고 해서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자칫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수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역할 분석
합동 요건·위험한 물건 쟁점 정리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책임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