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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 경찰조사는 단순 호기심 이용자가 아니라 불법촬영물·아청물을 유료로 결제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를 핵심 수사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 리스크를 전제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야동스토어 경찰조사 수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될까?
현재 야동스토어 경찰조사는 결제 기록과 다운로드 로그가 명확히 남아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avmov 사이트와의 중복 가입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두 사이트는 코인 충전 방식, 결제 구조, 업로드된 영상의 유형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은 유료 결제 여부, 다운로드 횟수, 반복 이용성을 기준으로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avmov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진행된 만큼
과거 야동스토어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을 구매·저장한 이력이 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일반적인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성착취물)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모든 영상을 의미합니다.
흔히 성기나 성적 부위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경위와 맥락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도촬 영상 대부분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며 노출 수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흔히 아청물이라 불리는 성착취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성적 영상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 직접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모든 이용자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경찰은 촬영·업로드 여부, 유료 결제 기록, 다운로드 및 저장 이력, 반복 이용성을 종합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경우 범행 자체의 심각성과 법정형이 높아 유료 결제·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된 경우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형별 처벌 수위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결제 내역, IP 기록, 계정 정보 등 기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용 형태가 단순시청인지, 다운로드인지, 반복 결제인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포렌식이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와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 또는 긴 수사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방식
법무법인 동주는 이미 avmov 수사대상으로 특정된 의뢰인을 포함하여
불법촬영물·성착취물 혐의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와 수사 방향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상담을 종료하고,
반대로 유포·다수 유료 결제·다운로드 이력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만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비대면 상담을 통해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